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17. 2. 20.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트넷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함(제11조제2항)

3.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19호                             2017.  2.  20. 결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획총괄심의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235